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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출범[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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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0-07 13:17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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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타 장애인들과 차별을 조장하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폐지연대'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무법인디라이트 부산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클럽하우스연맹 한울정신겅강복지재단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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