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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공익위원회… 유명무실한 조직될 수도(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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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8-24 11:52 조회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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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이 되면 수익 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본 재산 관리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 의해 임원 해임이 될 수 있고, 법 위반 시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비영리법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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