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웰페어이슈 외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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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4-14 15:51 조회1,04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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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황용현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애여성공감 유진아 활동가, 중앙치매센터 김기정 변호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의 토론을 통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피해 상황과 고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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