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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유입 20년] ③ "인프라 확충…심사기구 독립성도 확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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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1-26 10:14 조회9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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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건(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재신청에 제한을 둔다고 해서 신청자가 결정에 승복하고 바로 출국할지 의문"이라며 "공정한 심사 방안을 확립하고 심사관 역량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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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7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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