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압류하고도 잔고 170여만원…‘811원’ 밝힌 해경 고소 검토[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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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1-03 00:00 조회768회본문
송시현 동천NPO법센터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공판 청구 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월북 혐의 등 A씨를 상대로 공소 제기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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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011030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