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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해도…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이유로 '감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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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28 00:00 조회8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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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의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보다 많이 적용되고 더 많은 판례가 만들어져 구체적인 법리판단이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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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809330002639?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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