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 넘은 베끼기[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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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20 00:00 조회721회본문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상당한 수준의 독창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일상적인 언어를 조합한 캠페인 이름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인 기획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론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익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자칫 기부금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억울해도 참는 경우가 많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열여덟 어른이라는 캠페인이 늘어난 것 자체를 ‘재단이 펼친 옹호 활동의 성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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