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하라”[법률신문]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법무부, 난민심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하라”[법률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19 00:00 조회781회

본문


난민인권네트워크(위원장 이일)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등은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적체 해소를 이유로 난민법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분류한 뒤 수년간 졸속 심사했다"며 "허위심사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4년간 인권단체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책임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며 "(불투명한) 난민인정심사지침을 공개하고, 난민 졸속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983 

Total 942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67 "공익변호사단체도 자기 명의로 공익사건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법률신문] 2022-11-07 651
866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에 이의 있습니다[한겨레21] 2022-11-07 312
865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들에 ‘NPO 위기대응’ 교육[조세금융신문 외 2곳] 2022-11-04 358
864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여성 벼랑끝 삶[에이블뉴스] 2022-10-31 448
863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열린다[이로운넷 외 1곳] 2022-10-31 318
862 재단법인 동천,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아크로… 2022-10-11 638
861 태평양∙동천, 집씨통 키우기에 이어 나무심기(숲만들기)로 ESG를 실천[아크로팬 외 1곳] 2022-09-28 577
860 “장애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거부는 인권 침해”[이데일리 외 1곳] 2022-09-28 676
859 잡초 뽑는 변호사들…태평양‧동천, 발달장애 일터 봉사(조세금융신문 외 2곳) 2022-09-21 396
858 경찰 발달장애인 과잉진압·폭행 ‘쉬쉬’(에이블뉴스) 2022-09-20 436
857 [로펌풍향계] 메타버스서 학교폭력 상담… 공익활동 앞장서는 로펌업계(조선비즈) 2022-09-20 402
856 동천,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토론회[법률신문 외 2곳] 2022-08-31 464
855 동천 이사장상에 '권용우', 서울변호사회장상에 '양은석·조형준'[법률신문] 2022-08-26 461
854 "58만원으로 한달 살라니"…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촉구[매일경제] 2022-08-02 578
853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 모집 ‘9월 25일까지’[조세금융신문 외 4곳] 2022-07-27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