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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제포럼' 성료[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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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15 00:00 조회6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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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를 법조계 입장에서 설명한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조약기구 결정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태도는 그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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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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