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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장려할 공익소송이 패소비용 부담에 위축…제도개선 민원[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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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14 00:00 조회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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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ㆍ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공익인권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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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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