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확산 법개정 관계부처 ‘난색’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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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1-17 00:00 조회1,205회본문
개정안 국회 발의된 상태…“의무화”에 우려 나타내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는 발제에 나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이차적으로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장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놀이기구 정의의 부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장애 어린이를 배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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