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법무부가 민법을 고쳐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아주 시의적절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24일 태평양과 동천에 따르면 2015년 공익법연구 첫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과 인권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펴내 올해가 벌써 6번째다.

이번 책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핵심 주제다. 이 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 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등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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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24516815?OutUrl=naver

2.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5IHMQ7Y

3.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939

4. 더리더: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62400317837695

5.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2310365428899a8c8bf58f_12

6.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400

7. Legal Times: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