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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등 시행에도 ‘공항난민’ 인권침해 심각[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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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17 00:00 조회1,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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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시행과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갇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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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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