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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법] 인력·재정난에 힘든데… ‘의사록 인증’으로 삼중고 겪는 비영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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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4-14 15:23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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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다.)

 

비영리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록 인증 제도는 비영리법인 운영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추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마다 제각각인 판단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과 민간이 함께 추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무관청들에 배포한다면 주무관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추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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