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법]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우선”[조선일보 더나은미래]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모두의법]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우선”[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3-09 15:01 조회988회

본문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을 소개하는 글이다.)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치라고 본다면,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공익적’인 사회로 나아갔다고 믿는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6988

Total 942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67 "공익변호사단체도 자기 명의로 공익사건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법률신문] 2022-11-07 651
866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에 이의 있습니다[한겨레21] 2022-11-07 312
865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들에 ‘NPO 위기대응’ 교육[조세금융신문 외 2곳] 2022-11-04 358
864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여성 벼랑끝 삶[에이블뉴스] 2022-10-31 448
863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열린다[이로운넷 외 1곳] 2022-10-31 318
862 재단법인 동천,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아크로… 2022-10-11 638
861 태평양∙동천, 집씨통 키우기에 이어 나무심기(숲만들기)로 ESG를 실천[아크로팬 외 1곳] 2022-09-28 577
860 “장애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거부는 인권 침해”[이데일리 외 1곳] 2022-09-28 676
859 잡초 뽑는 변호사들…태평양‧동천, 발달장애 일터 봉사(조세금융신문 외 2곳) 2022-09-21 396
858 경찰 발달장애인 과잉진압·폭행 ‘쉬쉬’(에이블뉴스) 2022-09-20 436
857 [로펌풍향계] 메타버스서 학교폭력 상담… 공익활동 앞장서는 로펌업계(조선비즈) 2022-09-20 402
856 동천,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토론회[법률신문 외 2곳] 2022-08-31 464
855 동천 이사장상에 '권용우', 서울변호사회장상에 '양은석·조형준'[법률신문] 2022-08-26 461
854 "58만원으로 한달 살라니"…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촉구[매일경제] 2022-08-02 578
853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 모집 ‘9월 25일까지’[조세금융신문 외 4곳] 2022-07-27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