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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 참여재판 간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명예훼손"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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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2-20 00:00 조회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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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혼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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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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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등 12명의 변호사로 공익 변호인단이 구성됐습니다. 재판은 변호인단 요청을 법원이 수용해 내년 1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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