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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하고…이주민 피해보는 건보 제도[메디컬 투데이 외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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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1-01 00:00 조회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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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이주민 건강보험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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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메디컬 투데이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1058380.html

베타뉴스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1058380.html

브레이크 뉴스 http://www.breaknews.com/688427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97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63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3100009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0

글로벌경제신문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10311032502764ecd436290_16

머니투데이 더리더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3117317841042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64

메디게이트 http://www.medigatenews.com/news/137327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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