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거권특보의 권고, 정부의 방향은?···“주거복지를 시혜 아닌 권리로 봐야”[경향비즈 외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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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4-30 00:00 조회1,00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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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현재 외국인은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제도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규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기반을 형성했는지 파악해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장애인의 경우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택에 서비스가 결합돼야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과 주택서비스를 포괄한 주거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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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외통신: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99#0AHI
3.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14
4.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3009172373338
5. 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