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노출·인사 불이익 등 '고충'…공익신고자 '보호요청' 5배 증가[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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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3-31 00:00 조회1,281회본문
최근 공익신고가 늘고 있지만 제보자들은 여전히 신원 노출, 인사상 불이익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했다가 부당한 조치를 받았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2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피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공을 당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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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공익·부패신고자면 모두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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