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더 작아지는 이주민…이주인권의 ‘걸림돌·디딤돌’ 판결은?[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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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2-20 00:00 조회1,98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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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17~2018년 이주인권에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연구해 20일 오후 발표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17년 10월 창립돼 공익적 목적으로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단체·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모임이다.
모임 소속 변호사 33명은 2018년 9월14일부터 2018년 10월17일까지 124개의 판결문·결정문을 살펴본 뒤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각 9개씩 총 27개를 선정했다. 판결의 영향력, 이주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이주인권에 대한 이해, 참신성·발전성, 구체적 타당성 등 5가지의 기준으로 이주인권에 긍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디딤돌 판결’, 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걸림돌 판결’,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거나 계속 주시해야 하는 판결은 ‘주목할 판결’로 구분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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