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교류, 사회적경제가 나설 때[더나은미래]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교류, 사회적경제가 나설 때[더나은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2-26 00:00 조회368회

본문


내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쳐 개최된 회담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베트남 역시도이머이’(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모델을 전수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 베트남식 개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남북한 평화와 성장의 장밋빛 미래로 느껴진다. 그러나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빈부 격차, 부정부패,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 개발에 있어 단번도약전략을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 산업 기반을 뛰어넘어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경제 도약 전략이다. 핀테크 기반의 결제 시스템 도입,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지정 등 첨단 기술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고, 법으로도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투자의 금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경제개발구법 제6).

...

 

http://futurechosun.com/archives/39179 

Total 70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01 ‘이혼한 남편’이 아이의 부양의무자… 알바와 대출로 삶은 벼랑으로[비마이너] 2020-05-29 1
700 국내 최초·국내 유일의 비영리 지원·산업박람회 'NPO 파트너 페어' 부스 참가자 모집 [에이빙 외 2개 언… 2020-05-19 1
699 ‘차이를 즐기자’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김예원 변호사,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 강연[한국강사신문] 2020-05-18 1
698 [모두의법] 사회 구성원의 자격과 미등록 이주 아동 [더나은미래] 2020-05-12 1
697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난민인권 매칭' 라운드테이블[법률신문] 2020-05-07 1
696 '한국서 나고 자랐는데…'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들 출처[SBS 뉴스] 2020-05-06 1
695 "따뜻한 공동체 함께 만들자"…사회적 책임 다하는 로펌들[한국경제] 2020-04-23 1
694 [모두의법] 인력·재정난에 힘든데… ‘의사록 인증’으로 삼중고 겪는 비영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20-04-14 63
693 법무법인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원 [로이슈 외… 2020-04-10 56
692 태평양·동천, '2019 공익활동보고서' 펴내 [법률신문 외 2곳] 2020-03-16 56
691 [모두의법]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우선”[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20-03-09 51
690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겨레] 2020-02-22 44
689 아동의 등록될 권리는 아동 안전의 시작이다 [비욘드포스트] 2020-02-19 43
688 시각장애인 김예원 변호사가 한 눈으로 담는 세상 [여성조선] 2020-02-19 44
687 동천,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파이낸셜뉴스 외 4곳] 2020-02-15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