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엔 솜방망이 처벌?[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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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1-29 00:00 조회1,34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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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서버는 문을 닫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소라넷 운영을 주도한 다섯 명 가운데 해외 영주권자인 3명은 수사망을 피해 있다. 이 와중에도 유사한 사이트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종신형을 받은 듯한 피해자의 울분, 인터넷 공간에서 100만 성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한 집단적 가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봤으면 한다. 법원이 소라넷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해악이 어떤 것인지 사회에 엄정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http://futurechosun.com/archives/3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