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각지대 없애려면 ‘사회주택’이 널리 확산돼야[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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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30 00:00 조회1,02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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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주택의 특징은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의 자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입주자는 저소득층·청년·1인 가구 등 특별 수요를 지닌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제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들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들의 목표는 단지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만 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입주자들이 좀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일상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고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체들이다. 대규모 단지 건설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에 소규모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더러, 지역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장점도 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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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변호사는 “사회주택사업의 특성상 금융과 토지, 인프라의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 없이 개인이나 개별적인 조직이 높은 지대를 감당하긴 어렵다”며, “전국화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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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539.html#csidx98c78ea55dd1ed09579fc2d3690b1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