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무료 변론, 탈북자 법률 지원, 장애인 고용… 대형 로펌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돕는데 힘써[조선일보]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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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무료 변론, 탈북자 법률 지원, 장애인 고용… 대형 로펌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돕는데 힘써[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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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0-01 00:00 조회1,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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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2009년 공익 법률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설립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썼다.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뇌 질환에 걸려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직 소방관 이모씨가 낸 소송에 대해 이씨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1만3000여 차례 화재 진압을 한 이 씨는 뇌 질환에 걸려 2014년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때 차한성 동천 이사장, 노영보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베테랑 변호사들이 이씨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고, 대법원으로부터 이씨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1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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