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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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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29 00:00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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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증세법 시행령 후
지정된 한 곳에 원본자료 제공 비영리 발전 위해 빗장 풀어야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http://guidestar.or.kr)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불완전한 국세청 공시자료로 단체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현 결산 공시 양식은 항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등 사실을 반영할 수 없는 불완전한 형식"이라며 "현재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별을 매겨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이드스타가 지난 3월까지 기업 회원에게만 특정 자료를 제공해왔음이 알려지면서 "국세청이 특정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셈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가이드스타는 일정 금액을 재단에 후원한 기업들에 골드·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을 부여, NPO경영진단보고서와 도너비게이터(NPO 분석 설루션)상 '대기업 출연금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왔다.

이에 대해 가이드스타 담당자는 "NPO경영진단보고서는 가이드스타가 기존 후원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제공한 혜택으로,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회원도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라며 "지난 3월 국세청에 소명해 수익 사업이 아님을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공시자료 독점 논란에 대해서는 "가이드스타는 공시 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을 모집하는 국세청 공고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국세청이 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시자료가 활용 불가능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학계 및 연구자들의 비영리 영역에 대한 제안과 연구의 길도 막히게 된다. '기부 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등의 발전'을 위해 공시자료를 제공한다는 국세청 고시상의 목적과는 멀어지는 셈이다. 더나은미래도 '비영리 지형도 분석'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 등 비영리 생태계를 조망하는 기사를 취재하며 자산 순위별 공익법인 리스트 등에 대해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순위별 자료는 세부적인 공시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며 전체 평균치 정도만 제공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 공익법인'으로 한정하면서 범위가 좁혀진 것"이라며 "공시자료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로데이터를 제공받는 기관을 몇 군데 더 지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세청 공시시스템만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2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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