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선 재정 투명성 먼저 … ‘제 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더나은미래 외 3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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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16 00:00 조회1,66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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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현장에서도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관계자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개회사를 맡은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최근 비영리단체의 조세 회피,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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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영리단체와 관련해 논쟁 중이거나 소송 중인 이슈가 섣불리 대중에 공개됐을 때,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유철형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세청이 공익법인 결산자료(원천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기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1.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33655
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8001917
3. 로이슈: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5180818495320d48e16fff2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