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1)우리는 모두 국민인가[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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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31 00:00 조회2,384회본문
70년간 굳어져 온 개념, 모든 인간을 ‘국민’ 단일 범주에 묶어놔
ㆍ최근 ‘시민권’ 개념 논의 활발…동포애·단일 민족 등도ㄹ 손봐야
ㆍ‘국민국가’에서 ‘거주자국가·납세자국가’로 개념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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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임아영·김경학·김한솔 기자
■ 도움말 =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샤론 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다혜 서울대 로스쿨 강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황희 헌법연구관, 임성희 헌법연구관,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기영 미국 쿠파 선임 엔지니어링 매니저, 데이비드 림 미국변호사, 로이 홍 미국간호사노동조합 조직국장, 양영자 일본 후타바법률사무소 변호사, 폴 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검사, 황문석 일본 고베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고문헌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코세키 쇼오이찌 <일본국 헌법의 탄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편집 <이주민법연구>, 정종섭 편집 <한국헌법사문류>, 2009년 국회의장 자문기구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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