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이 받았던 'G코드'를 아십니까?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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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06 00:00 조회2,23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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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서도 현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취지로 '출산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탁건 변호사는 "최근 행자부에서 '출생전자등록' 시범사업을 몇몇 민간 병원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출생통보제도와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병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0%가 넘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출생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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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재단법인 동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등 15개 단체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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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8318&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