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9곳으로 늘었다 [법률신문]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9곳으로 늘었다 [법률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5-29 00:00 조회128회

본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인정하는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가 지난해 3곳이었으나 올해 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변회는 바쁜 업무 등으로 현장 공익활동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기부를 통해 의무공익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공익활동 대체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후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진 셈이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해 의무공익활동시간을 인정받고 공익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올해 초 공익활동심사지침을 개정해 '상임이사회가 공익사건을 수행하는 단체로 지정한 곳'도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익단체가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서울변회에 신청한 다음, 서울변회장이 주재하는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해 절차가 까다로웠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올 들어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상 가나다 순) 등 5곳이 서울변회 사임이사회의 지정에 따라 새로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존 규정에 따라 지난달 서울변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정식 통과해 기부단체로 인정받은 재단법인 '동천'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6곳의 공익단체가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된 셈이다.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과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재단법인 '사랑샘' 등 기존 3곳까지 합치면 전체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는 모두 9곳이 됐다.

 

 

118335.jpg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 단체에 3만원을 기부하면 공익활동을 1시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에 쫓겨 시간을 내 공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은 반색하고 있다. 기부도 하고 의무공익활동 시간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단체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감 관계자는 "공익활동을 직접 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은 기부금으로 공익단체를 든든히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는 2000년 7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또 모든 변호사들은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종합해 다음해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335

Total 435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435 AAC만 있으면 충분히 소통 가능한데… ‘지속적 지원 필요’ [비마이너 외 1건] 2017-12-14 14
434 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 취소소송 승소[세계일보 외 13건] 2017-10-31 154
433 모금·경영지원·홍보·IT…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한자리 모였다[더나은미래] 2017-10-31 107
432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무료법률 상담[법률신문 외 4개 언론] 2017-10-23 126
431 ‘디지털 소외계층부터 비영리단체까지’...전문성 살려 공익 활동하는 로펌들[조선비즈] 2017-10-20 112
430 비영리단체 법률지원 변호사 교육장 '열기 후끈'[세계일보 외 1개 언론] 2017-10-20 124
429 [복지온돌방] 장애인 스스로 권리 찾고 삶의 주인 되어가는 과정 돕죠[중앙일보] 2017-10-15 81
428 “염전노예 2라운드” 장애인 국가 책무성 더 따져야[국민일보] 2017-10-15 78
427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률지원 활성화 위해 홈페이지 개편[세계일보 외 1개 언론] 2017-09-28 69
426 국내 최초 비영리단체를 위한 박람회 열린다[더 나은 미래] 2017-09-26 72
425 동천, 로스쿨 '공익·인권활동팀' 5개팀 선발·지원[법률신문 외 6개 언론] 2017-09-26 77
424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더 나은 미래] 2017-08-29 77
423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은 없다'는 착각[IBS뉴스] 2017-08-18 75
422 태평양·동천-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로이슈 외 4개 언론] 2017-08-16 220
421 동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접수[법률신문 외 6개 언론] 2017-08-01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