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오지랖' [PPSS]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세상을 바꾸는 '오지랖' [PPS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3-23 00:00 조회1,968회

본문


머리가 희끗희끗한 두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다. 그중 한 분은 오른쪽 발에 의족을 착용하고 계셨고, 조금 의기소침 해 보였다.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이 함께 오셨더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법률지원을 요청해 온 사건이었는데, 의족을 착용하신 지체장애인분이 사건의 당사자였다. 

당사자는 경비원으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왼쪽 무릎은 다쳐서 피가 나고, 오른쪽 무릎의 의족은 부서진 것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수임했다. 법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신체’에 ‘부상’을 입어야 한다. 결국 이 소송은 ‘의족 파손’이 ‘신체 부상’으로 법해석 될 수 있냐의 문제였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였기에 더욱 치밀한 고민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기다려 마침내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최우수 판례에 여러 차례 꼽힐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Total 942건 9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22 재단법인 동천, 예비법조인 공익·인권 아이디어 채택[조세금융신문 외 3곳] 2022-02-08 620
821 "현실과 거리 먼 법, 고쳐야"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 토론회 열려 [쿠키뉴스 4곳] 2022-01-27 651
820 정미혜·정민아 변호사 등,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법률신문 외 3곳] 2022-01-27 1102
819 ‘미라클’ 아프간인 2월 한국사회로…“외출해본 적 없어 막막”[한겨레 외 2곳] 2022-01-14 606
818 코로나 시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활성화하려면?[더나은미래] 2021-12-20 576
817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법률신문 외 6곳] 2021-12-14 695
816 태평양·동천 '제6회 더함 온라인 나눔경매' 진행[법률신문 외 1곳] 2021-12-13 600
815 "더 나은 한국을 위해" 이집트 인권운동가, 난민면접 조작 책임을 묻다[한겨레 외 2곳] 2021-12-08 687
814 '코호트 격리' 코로나 감염·사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뉴시스] 2021-12-02 669
813 법원 "난민도 국민처럼 공공임대주택에 살 권리 있어"[매일경제] 2021-12-02 615
812 "우리도 대통령 뽑고 싶다" 발달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머니투데이] 2021-12-02 575
811 동천, 변호사·비영리단체 활동가 대상 '난민·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법률신문 외 1곳] 2021-11-29 616
810 동천, 종로 독거어르신 '도시락 나눔' 봉사[법률신문 외 1곳] 2021-11-25 570
809 '코로나19 속 난민 생활 실태는'…18일 난민 법률지원 교육[매일경제 외 1곳] 2021-11-08 675
808 재단법인 동천, 'NPO 운영 리스크 진단 관리' 온라인 워크숍[법률신문 외 2곳] 2021-11-08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