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 신체일부로 봐야 한다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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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3-28 00:00 조회1,8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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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분과 조원희 변호사님과 동천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의족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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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원심에 대해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 부상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꼽았다.

관련사이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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