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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향후 어떤 변화가?[함께걸음 외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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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3-29 10:13 조회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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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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