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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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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09:35 조회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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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가족이나 친인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친족상도례의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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