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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권 세미나 (신혜수 UN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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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동천 작성일10-07-19 00:00 조회1,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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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이며 현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며 UN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를 모시고 ‘국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인권협약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세미나 발표를 가졌습니다. 

신혜수교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인권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유엔의 전반적인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제적으로 강의하셨고 이후 구체적으로 국제인권협약 및 인권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 그리고 국가 보고서 심의와 개인 통보 제도에 의한 개인 진정 심의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한 권고, 논평채택을 하는 조약기구의 구제적인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강의하셔서 참석자들은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의 효과적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특히 정부 부처간의 협력, 국회 및 법원의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조계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며 유엔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 진정 사례를 연구하여 피해자가 조약기구에 진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국제인권분야에 적합한 소양을 갖춘 다양한 법조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신혜수 교수의 이야기를 끝으로 강연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