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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발달장애인도 TV보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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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30 00:00 조회3,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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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았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Development Disabilities)이란 무슨 뜻일까요? 
미국 “Development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한 만성장애를 의미하며, 
정신 또는 신체장애, 그리고 정신과 신체장애가 중복된 장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발달장애자 지원법”에서 ‘발달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자로 뇌기능의 장애로 
그 증세는 통상 저연령에서 발견되며 언어장애, 협조운동장애,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단일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매우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5,012명으로 2011년보다 2,34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발달장애학생(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은 63,672명으로, 
학령기 아동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유치원 포함)는 것입니다.



방송은 공익성을 그 사회적 기능의 생명으로 하기에, 장애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방송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접근권에서 소외되는 것은 사회적 소외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발달장애인은 속사포로 어려운 용어가 병렬되는 뉴스보도를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 실무적인 방법으로는 법적으로 현재 자막과 통역 등에 국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의 범위를 
‘쉬운자막제공, 해설자막제공’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방송자막 폰트, 크기, 위치, 색상, 딜레이 타임 등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이해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화면해설의 경우에도 해설의 범위 및 표현정도 등 장애인 시청편의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방송 제작, 송출, 수신기 제작 등의 각 방송기술상의 호환성확보와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송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반작용으로 
방송소외계층도 그 소외의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방송기술의 발전이 영리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충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1213180408756837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변호사


* 저는 이번 칼럼을 끝으로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가까이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숨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kimyewon.law@gmail.com 김예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