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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칼럼]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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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0-31 00:00 조회1,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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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2012년도에만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 68,188명의 청소년이 정규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들은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학교 안에서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정규학교에서는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을 뿐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실망감과 우려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각종 사회문제의 원흉으로, 부적응자, 낙오자, 예비범죄자로 전제하면서, 
지원의 명목 아래 청소년의 자치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시되고 있었고, 
그나마 지원이라는 것도 전보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주간지 인권오름에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제목의 한 꼭지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읽어 보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517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 

1. 상담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니까, 무엇보다 상담을 늘려야 한다고요? 상담은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단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말해주듯 “생활비지원(48.0%)”, “자립기반” 입니다. 

2.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아동노동이 인권침해라지만, 때로는 노동할 수 있는 것이 인권 보장일지 모릅니다. 
    쉼터만큼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3.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려고 애쓰기 전에, 지역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 학교가 변해야 합니다. 학교가 공부만 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부가 목표이지는 않으니까요. 학교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5. 이름지음과 분류하기는, 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긍정하되, 
    학교 안과 밖에 그 숫자만큼 너무나 다양한 청소년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