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 지친 우리들에게, ‘협동조합’이 전하는 이야기 > 동천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동천 칼럼

경쟁에 지친 우리들에게, ‘협동조합’이 전하는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5-18 10:36 조회44회

본문


 

마트나 인터넷을 통하여 장을 보면서, 내가 산 식품이나 농산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 생겼던 적이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면서, 주거의 질에 비하여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과잉진료 때문에 의료비용만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 이러한 의문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형태인 협동조합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입니다(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참조). 협동조합의 개념을 거칠게 요약하면, 혼자서는 힘이 없는 수요자들이 협동이라는 가치 아래 뭉쳐서 스스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동조합기본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

 

60c0de037e195160022c8d3e6eac78e1_1526607182_2317.jpg 

 

이와 같이 조합원 공동의 편익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와는 사뭇 다른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선언한 협동조합 7대 원칙이 그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협동조합의 운영도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11표에 의한 의사결정)

3.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4.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

5.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

6.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7. 커뮤니티 관여(협동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보통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4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유통/판매경로를 확보하고 홍보비용 등 판관비를 절약하기 위해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증진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6년여만에 1만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며 협동조합 영역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의 역량 부족이나 제도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그 중 절반에 가까운 협동조합은 폐업 또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떠한 산업이든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와 금융제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60c0de037e195160022c8d3e6eac78e1_1526607183_636.jpg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은 이미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수십만명의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시공사에 휘둘리며 막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데 싫증이 난 사람들은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기도 합니다. 상품화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정확하고 따뜻한 진찰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함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습니다. 숨돌릴 틈 없는 경쟁보다는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협동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쟁에 지친 당신에게, ‘협동조합이 전하는 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