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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태기 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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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11-25 00:00 조회4,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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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투발루’는 남태평양의 피지 인근에 위치하며 인구는 1만여명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투발루’는 최고 해발고도가 4미터에 불과하고, 섬의 폭도 400여미터에 불과하여 지형 자체로도 높은 파도가 섬을 휩쓸어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몰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가뭄까지 겹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생수를 지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존립자체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나라 투발루와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재단법인 동천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생존의 위협을 받는 투발루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외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본다면 난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유엔난민협약에서는 난민의 정의로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서 기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국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투발루인들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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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웃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75명의 ‘투발루’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차원에서 환경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투발루’인의 난민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투발루’의 수몰이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발루의 현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극곰은 걷고 싶다’라는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태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