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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사회임대주택을 통한 정유년(情有年)을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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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1-03 00:00 조회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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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우리들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쌍문동 골목이었다. 골목 평상에 앉아 엄마들은 콩나물을 다듬고 집안 대소사를 이야기한다. 골목 마주한 이 집 저 집에서 반찬이 오가며 저녁 식사가 한 상 풍성해진다. 어린 진주를 옆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비좁은 방에 모여 앉아 동네 행사를 기획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20~30년 전까지만 해도 5천년 우리 역사에서 지속되어오던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었다. 

  이러한 일상이 사라진 우리의 삶은 너무 피곤하고 외롭다. 맞벌이가 불가피한 빡빡한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느라 부모는 너무 지치고, 혼자 자란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하기에 바쁘다. 한 동네에서 자란 평생 친구를 갖고 싶지만 매년 올라가는 전세금에 2년 마다 이사를 다니며 외곽으로 밀려난다. 서울 평균 집값은 2008년 4억 6000만원 가량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5억원을 초과하였다. 2015년 초와 비교하더라도 2016년 말 서울 부동산 매매는 16%가량, 전세는 22%가량 증가하였다(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참고).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부 하락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다. 부담 가능한 임대료, 장기 거주, 하루의 피로를 수다로 풀며 근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단어들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너무도 당연했던 이러한 일상들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최근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시세 80% 이내의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춘 사회주택이 등장하였고, 서울시 등의 지원이 더해져 작년, 올해 200가구 이상의 사회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외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 중 30%이상이 사회주택인데 이는 전체 주거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이 낮고, 높은 지대 및 이율, 사회주택사업자의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사회주택이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주택이 보편화되고, 사업자의 역량이 강화되기까지 일정 기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가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최초 임대료를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입주자 요건이 없어 평균 경쟁률이 4:1이 넘고 26대1을 넘는 경우도 있어 희망하더라도 입주가 쉽지 않다. 위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사회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소규모 공동체 중심,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주택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대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12월 13일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사회임대사업자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30년 이상(임차형의 경우 6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기금 지원, 공공기관의 토지 공급,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임차인 자격이나 임대기간, 최초임대료 제한 등을 두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위 개정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주택에 대한 시름을 좀 덜어내고, 이웃과의 소통과 정을 더해가며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법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소유에 대한 생각, 함께 하는 생활의 가치에 대한 의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올해 丁酉年은 집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마음과 공간이 따뜻해지는 情有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