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제 나눔 컨퍼런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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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6-15 00:00 조회1,219회본문
동천과 국제 나눔 컨퍼런스
- 신윤경 시보 (사법연수원 42기) -
2012. 6.13.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 나눔 컨퍼런스에 재단법인 동천도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나눔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나눔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외국의 제도 도입,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져서, 1부는 영국의 유산기부 캠페인 Legacy 10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2부와 3부는 각각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나눔 선진화 방안>,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도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강연자는 Legacy 10 캠페인의 Scott Colvin 이사님이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영국 정부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Legacy 10은 이 세제계획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캠페인입니다.
Colvin 이사님께서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얻은 귀중한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운동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들이 많았습니다.
2부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견우 교수님이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주시면서
직접 작성하신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양용희 교수님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나눔 정책을 설명하시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기 말 제안된 이 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및
각종 법률을 굳이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오히려 나눔단체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
단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등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미국의 기부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기부로 복지 영역을 대체하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부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부율이 1997년부터 급격하기 증가하기 시작하여 계속 상승세인 것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어려워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생각보다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외국의 법 체계와 비교할 때 우리의 기부금품법은 규제 자체는 많고 엄격한데
정작 그 규제가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를 보장한다기보다는 기부활동을 방해하는 측면에서 작용한다는 것,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법의 공백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서 기부금품에 관련된 불필요한 제한들이 규정된 법률들이 정비되어 제대로 규정된 나눔기본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님이 미국의 다양한 계획기부 상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갖 도표와 그래프와 경영학 용어로 뒤덮인 강연 자료를 처음 보고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차근하게 설명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무리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 자선기부협회(ACGA) Lindsay L. Lapole III 회장님께서 미국의 계획기부 역사 및
한국에서 계획기부를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해 매우 충실하게 진행된 컨퍼런스였지만,
계획기부의 도입 및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세법의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강연자 중 세법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강연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단지 비전문가인 방송인 박경림씨만 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온데 불과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L. Lapole 회장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하시며 계획기부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획기부 여부에는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고,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실제 계획기부를 하는 상당수는 여성이 될 것이므로 여성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국제 나눔 컨퍼런스 참석은
계획기부 및 나눔에 관한 논의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천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함께 국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신윤경 시보 (사법연수원 42기) -
2012. 6.13.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 나눔 컨퍼런스에 재단법인 동천도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나눔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나눔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외국의 제도 도입,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져서, 1부는 영국의 유산기부 캠페인 Legacy 10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2부와 3부는 각각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나눔 선진화 방안>,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도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강연자는 Legacy 10 캠페인의 Scott Colvin 이사님이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영국 정부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Legacy 10은 이 세제계획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캠페인입니다.
Colvin 이사님께서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얻은 귀중한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운동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들이 많았습니다.
2부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견우 교수님이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주시면서
직접 작성하신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양용희 교수님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나눔 정책을 설명하시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기 말 제안된 이 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 및
각종 법률을 굳이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오히려 나눔단체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
단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등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미국의 기부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기부로 복지 영역을 대체하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부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부율이 1997년부터 급격하기 증가하기 시작하여 계속 상승세인 것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어려워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생각보다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외국의 법 체계와 비교할 때 우리의 기부금품법은 규제 자체는 많고 엄격한데
정작 그 규제가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를 보장한다기보다는 기부활동을 방해하는 측면에서 작용한다는 것,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법의 공백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서 기부금품에 관련된 불필요한 제한들이 규정된 법률들이 정비되어 제대로 규정된 나눔기본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님이 미국의 다양한 계획기부 상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갖 도표와 그래프와 경영학 용어로 뒤덮인 강연 자료를 처음 보고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차근하게 설명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무리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 자선기부협회(ACGA) Lindsay L. Lapole III 회장님께서 미국의 계획기부 역사 및
한국에서 계획기부를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해 매우 충실하게 진행된 컨퍼런스였지만,
계획기부의 도입 및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세법의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강연자 중 세법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강연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단지 비전문가인 방송인 박경림씨만 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온데 불과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L. Lapole 회장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하시며 계획기부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획기부 여부에는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고,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실제 계획기부를 하는 상당수는 여성이 될 것이므로 여성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국제 나눔 컨퍼런스 참석은
계획기부 및 나눔에 관한 논의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천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함께 국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