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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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 -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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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6-29 13:21 조회1,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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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고 6월 17일(목) 오후4시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왔고 올해는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법제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는 국내 기업공익재단에 적용되는 주요 법제의 현황과 한계 분석, 해외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담긴 향후 법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판기념 토론회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공익법총서 7권의 집필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우 교수가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같은 집필자인 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가 ‘국내 공익재단 법제 현황과 역할’을 주제로 각 발제를 하였다. 이후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공익재단,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 세션을 가졌다. 이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강혁 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가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법총서에 담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공익재단 활성화,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기업공익재단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기업공익재단 법제 현황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공익법총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법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기업공익재단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 법제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나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업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여러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익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공익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공익법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이번에 출판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