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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양성 | 2019 동천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8-19 15:23 조회7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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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연 “공익변호사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있었습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변호사는 세상을 바꾸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을 기점으로 NPO단체들과 뜻을 같이하는 로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가 되는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천 실무수습을 통해 공익변호사가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일정의 절반 이상이 외부활동이었는데, 공익단체와 협업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 빵빵한 태평양 사무실에 앉아있다 뜨거운 법정과 복지시설에서 움직이면서 변호사와 활동가의 온도차이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회의도 참석할 기회가 많아서 동천변호사님들이 비영리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혜화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의에서는 전장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바닥 행동, 노들야학, 나야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단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기준적용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행사로 법관, 법대 교수, 대한변협 위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실무수습이기 때문에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활동가들과 기획소송을 설계하고 입법 및 정책안을 구상하다가도 사무실에 돌아오면 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익변호사의 일상인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는 소장, 의견서, 토론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의견서와 토론은 조별과제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헌법, 민법, 형법 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고용, 난민신청, 양육비이행에서 발생하는 소수자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천 변호사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공익분야에 관심을 둔 동기들과 만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 과정에는 북한, 이주민, 난민, 젠더, 아동, 장애 분야에 관심있는 10기 로스쿨생들 6명이 참여했는데, 각 분야에서 핫한 이슈를 논의하면서 결국 씨실과 날실처럼 얽혀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빈곤과 같이 통합적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도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모든 차별의 근원이지만 차별의 극단에 있는 최소수혜자는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분야와 관련하여 변호사님들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선활동, 주거권 기획소송, 조건부수급 헌법소원을 논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동안 정성껏 지도해주신 권영실 변호사님, 송시현 변호사님, 이희숙 변호사님, 정순문 변호사님, 정제형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신 구대희 팀장님,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남준일 팀장님, 외부행사와 사무실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김윤숙 간사님과 김유정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무수습 동기들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정수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로스쿨 첫 강의 첫 수업에서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화려하고 복잡한 수식이 없는 그래서 단순하고 강한 이 말을 항상 새깁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한 민법, 형법 공법은 부평초 마냥 간 데 없지만,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무겁게 쌓여왔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생각을 넘어 현실을 마주할 기회를 재단법인 동천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난민, 이주민, 사회적 경제, 빈곤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특강은 좁았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저에게 마치 오래된 고전처럼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주제였고, 특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과 함께한 거리상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한 여러 회의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지겨운 학교와 원룸을 나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래서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 아닌 구체적인,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귀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현실에 맞닿아 사는 당사자와 활동가와의 만남은 대리인, 통역인으로서의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어쩌면 고민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가기 보다 더 큰 고민을 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난망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환대해주신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 함께 했던 활동가분들과 당사자분들, 그리고 2주간 함께한 동기들과 보낸 시간은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강 시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2주간의 시간은 분명 제 안에서 싹을 티울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필드에서 다시 선배로, 동료로,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한영서, ‘공익’ 안에서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의 저는, 처음 동천 실무수습에 지원하던 저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학기 중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누구보다 공익을 향한 열정이 강하다고 자부하였던 저는 이곳에서 많은 공익변호사님들, 활동가님들, 그리고 다른 실무수습생들을 보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 안에서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천에 온 첫날 있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장애인 사법접근성 실사부터 남영동에서의 기초법 공동행동 회의, 충현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마지막으로 방화동 거리상담까지, 서울의 동서남북을 다니며 공익을 위해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쉼 없이 ‘열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며 앞으로 공익변호사가 된다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턴들에게 과제만 몇 개 던져주고 가볍게 피드백만 해주는 방식으로 쉽게 실무수습을 준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을 보여주고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야외활동이 많아서 업무시간 내에 3개의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모자랐지만, 세 과제 모두 어렵기보다는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익변호사 또한 무엇보다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탄탄한 법률지식과 법조 실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준비해야 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2주 간 저희 6명의 실무수습생들에게 많은 배움과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주신 이희숙 변호사님, 이탁건 변호사님, 송시현 변호사님, 정순문 변호사님, 권영실 변호사님, 정제형 변호사님, 구대희 팀장님, 남준일 팀장님, 김윤숙 간사님, 김유정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서현, “꿈꿔왔던 현장에 내가 존재하고 앞으로 목표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천에서 2주 간의 실무수습은 오로지 공익변호사만을 목표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저에게는 마치 가상 꿈 체험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동천의 변호사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꿈을 이룬 미래의 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세계 여러 곳에서 소외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었으며 궁극적으로는 50년 후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반추할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학부 때 법학을 접하면서 법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실감하였고 비영리단체에서의 인턴경험으로 법이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생생하게 알게 되면서 공익변호사라는 꿈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의 로스쿨 생활은 반드시 법조인이 돼서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저를 무력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공부량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과 경쟁, 변호사 시험 합격이 목전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판례를 기계적으로 외우고 적어내야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부 때와 달리 노력한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에 더해 변호사 시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일년 먼저 로스쿨에 입학했던 친구의 얘기처럼 이곳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곳이었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며 당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로펌의 변호사나 재판연구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 되어 버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고 이를 목표로 달려가는 학교에서 제 꿈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동천 실무수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일정표를 보고 저는 ‘외부활동이 꽤 많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과제이니깐 제일 열심히 해서 틀리지 않고 잘 작성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실무수습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수습 마지막 날인 오늘, 뜨거운 여름 밖에서 직접 체험한 많은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천 변호사님들과 하루에 반나절은 함께 활동을 다녔는데 이를 통해 변호사 중에서도 공익변호사만이 가지는 특징과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NPO에서 오신 분들과 다른 곳에서 오신 변호사님들과 함께한 기초법공동행동 회의참석, 활동가분들이 전해주신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들, 법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접근성 실사, 국제인권기준 적용과 관련한 심포지움 그리고 거리상담까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법률지원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분들과 협업하는지, 현재 우리 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개선해나며 그 속에서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단순히 알게 된 것을 넘어서 체화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정말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어하고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열정과 활력이 다시 살아났고, 무더운 여름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마음은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짧은 2주 간의 실무수습 동안 근 1년 간 차근차근 쌓였던 제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됨을 느낍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꼭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 꿈과 이 여름의 값진 경험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지치지 않고 해내겠습니다. 지쳐있던 저에게 다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고 계속 달려나갈 원동력을 준 동천에서의 경험을 선물해주신 동천의 모든 구성원들과 실무수습 동기들께 감사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이분들과 다시 만나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영, “사람과 사람이 닿았을 때 열리는 또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법조인은 법을 다루기 전에 사람들과 그들의 서사를 마주해야 함에도 그 준비과정이 사람에게서 사람을 바라볼 여유를 앗아가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소외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법학지식과 자격증을 얻고 사람에 대한 감정들이 일부 마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끔 일기도 하였습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되 시험 때문에 자신을 갉아먹지 말 것, 법에는 사람이 닿아있어야 함을 잊지 말 것. 로스쿨 입학 전 스스로와 한 다짐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시험에 매몰되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게 될 것을 잘 알기에 다짐들을 떠올리며 경계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으로 증명할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는 일은 제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 동천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책상 앞에 앉아 혼자 읽고 고민만 하기보다 직접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닿았을 때 열리는 또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공익변호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고 연결될지를 일깨워주는 힘으로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으로부터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택에 함께 일한 동기들과 변호사님들, 간사님들, 활동가분들을 통해 사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품고 지켜나갈 용기를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은, “동천에서 보낸 2주,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동천에서 실무실습을 하며 공익변호사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특강 △과제 △외부활동으로 꽉 찬 2주를 보냈습니다.

 

특강을 통해 여러 공익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공익활동/북한인권 △사회적 경제  △난민/이주민 인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담이 녹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감각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의견서(사회적 경제) △소장(난민) △토론(여성·청소년)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했던 분들이 과제 강평을 진행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무실습의 꽃, ‘외부활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법원 장애인 접근성 실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회의 및 거리상담 △충현복지관 봉사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특강(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회의(통합놀이터 법 개정추진단)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움 등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곳곳을 누비며 활동가들과 연대하는 공익변호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천에서 보낸 2주,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준 동천 구성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천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