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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양성 | 동천 2018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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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8-07-16 11:30 조회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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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7월 2일부터 13일까지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6명의 예비 공익변호사들이 2주 동안 쉴새없이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동천을 더욱 활기차고 밝게 만들어준 수습생들의 후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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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부당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로스쿨 입학 때의 결심은 경쟁의 중압감과 도돌이표 같은 일상 속에서 쉽게 옅어졌습니다. 판례 문구를 ‘눈에 바르고’ 열심히 문제를 풀다 보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동천 실무수습 공고를 보았고, 운 좋게도 7월의 첫 2주를 동천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업무를 2주 남짓이나마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송무와 자문부터 행정처리, 대외홍보와 네트워킹까지 아우르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프로보노 활동이 가능한 변호사를 이어 주는 중개자로서의 능력... NPO 라운드테이블에서 들었던 말처럼 무엇보다도 변호사란 “현장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이기에,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을 중점으로 실무수습생을 선발했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과분한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닐까 덜컥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거치며 이러한 마음은 이내, 여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두천 난민공동체에서 느꼈던 절박함 속의 연대감,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함께 선정하고 사례회의에서 사건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분노, <59일의 가계부> 영상이 가져다준 안타까움은 그 자체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활기차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 항상 많이 가르쳐 주시고 관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해 주셨던 동천의 모든 구성원 분들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개성과 열정 넘치는 실무수습 동기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만나요! :)   

 

박현아 “전체적으로 공익인권분야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제가 되고자 했던 공익변호사라는 꿈에서 조금 멀어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들과 떨어져 공부에 집중해야하는 부담감과 그 시간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지만, ‘일단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자.’하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동천에 와서 첫 번째 과제로 난민관련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이슈를 직접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난민이슈에 대해서 여러 차원의 다양한 논의들을 자주적으로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익이라는 큰 틀 안에 이렇게 세부적이고 다양한 각자의 사연들이 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제가 왜 공익변호사가 되고자 결심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태평양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소장에 대한 강평을 해주셨는데, 소장을 작성해본 상태에서 들을 수 있어서 학교 수업보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또한, 동천의 변호사님과 함께 동두천 난민공동체에 방문하여 난민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난민을 만난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제로 소장을 쓰던 것과는 또 다르게, 그들 각자의 사연이 왜 전체의 사회의 이슈가 되어야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이 해결될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공익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과 탈북민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장애인권분야 등 다양한 공익인권분야의 내용들을 현재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천의 변호사님들께 듣는 특강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특강들을 통해서 기사나 책으로만 보는 2차원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소송, 실제 맡으셨던 소송들 등 입체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특강을 들은 후에 국회에서 하는 가축살처분 관련 토론회, 장애인권관련 사례회의, NPO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동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을 만나 그분들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 분야 특강은 제게 특정 분야에 대하여 부족했던 관심을 이끌어 내주었다면, 이 활동들은 전체적으로 공익인권분야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2년간의 로스쿨 생활에서 공익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열정을 잃을 것 같았던 때, 동천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도 충전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지식들이 왜 필요한지도 느끼고 갑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계신 분들과 함께 2주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들과 같이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일을, 잘 하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동천의 모든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환희 “그리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놀라움과 그 안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함” 

  공익전담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저로서 동천은 반드시 경험해보고 싶은 곳이었고, 2주가 지난 지금 그 이전과는 분명 다른 제가 되어있음을 느낍니다. 늘 꿈꿔오고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삶에서 각자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어떤 어려움은 개인의 부족함에 기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일, 미약하게 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명을 위해 택한 법조인이라는 길에서 동천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천과 협력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모임들, 국내외 NGO, 국회, 관련 부처 등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분들의 강한 연대를 느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의 활동가분들은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였고, 협력하시는 변호사분들은 때로는 소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파도의 순항을 높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밀물처럼 인권의 문제에 가까이 가기도 하고, 가끔은 썰물처럼 일상에 휩쓸려 이 모든 문제들에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사람과 가치를 지키시는 이 분들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듣고 함께 해결책을 간구하는 현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지애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배우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제한적이고 법과 제도는 미비하며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분노할 수는 있어도 매몰되거나 꺾이지는 않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과 그 이후의 커리어를 버틸 힘도 얻었습니다.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은 구호로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로 인권 옹호를 실천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부터 그리고 지난 2주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 존중으로 가르쳐 주신 것 본받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김보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던 어린 소녀는 우연히 피자를 잘 만드는 티베트 청년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탄압을 피해 평화로운 티베트 고원에서 차가운 눈이 쌓인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인도의 뜨거운 사막을 건너 한국으로 오게 된 청년은 소녀에게 티베트 난민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며 그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니 점점 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을 돕는 봉사활동에서 시작해 휠체어 농구팀과 쪽방촌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탄수화물 중독은 들어봤지만 봉사활동도 중독이 되는 걸 몰랐었는데 그렇게 봉사활동이 주는 행복함에 중독되어 5년 동안 5000시간을 봉사로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만 앞선 학생신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밥 한끼일 뿐, 또 다시 내일의 잠자리와 배고픔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일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를 느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바뀌어야 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해 로스쿨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공익인권 전문 변호사가 될 거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갔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 지 의욕이 떨어졌을 때쯤 즐거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공익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동천 실무수습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에겐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신기할 정도로 즐거운 실무수습이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님을 따라 동두천 난민공동체에 방문하여 난민신청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변호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들으며 공익인권변호사가 된다면 지금의 동천의 변호사님들처럼 여성할례나 내전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을 도와 그 사람들의 위태로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송시현 변호사님과 함께한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며 공익인권변호사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과 이런 일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법학을 공부했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실무수습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 서툴기만 한 소장을 한 문장, 한 단어 평가해주시고 첨삭해 주신 권영실 변호사님 덕분에 재미있게 소장 작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다양하고 넓은 공익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신 정순문 변호사님의 사회적 경제 특강, 이희숙 변호사님의 북한 인권 특강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공익인권변호사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배 변호사님들과 서로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공익인권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다른 실무수습생들과 인연을 맺은 것 입니다. 왜 공익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열정과 능력을 두루 갖춘 멋진 사람들과 동지가 될 수 있다니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山溜穿石[산류천석 :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종내엔 돌에 구멍을 뚫듯이,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방울이 모이고 쌓이면 단단한 바위를 뚫듯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동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준 “‘공익적 가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주를 돌이켜보니 첫 출근날이 먼저 생각납니다. 주간회의에 참석해서 뭘 해야 할지 어색했던 순간,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 농담에 따라 웃으며 앞으로의 2주를 기대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전문 공익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공익인권 전반에 대한 활동이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천에서의 2주는 특별했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을 찾아 예멘 난민에 대한 소장과제를 작성하며 공익법률가로서 실력을 갖추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익법률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 활동가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집 속의 사례들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사건’들을 가까이서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두천난민공동체를 방문한 날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무관심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사연, 난민신청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에서 사무국장님과 변호사님들이 힘을 합쳐 대응방법을 논의하며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난민/이주민 문제를 일깨워주신 이탁건 변호사님, 장애인권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송시현 변호사님, 협동조합에 대한 열정을 전달해주신 정순문 변호사님,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신 이희숙 변호사님, 가깝고도 먼 복지제도 문제를 짚어주시고 과제도 꼼꼼하게 점검해주신 권영실 변호사님, 매일아침 미소로 반겨주시던 간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던 5명의 실무수습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벌써 실무수습 마지막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고 시간이 너무나도 금방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값진 경험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지켜보았던 모든 동천 구성원분들의 모습은 당분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정상혁 “동천에서 실무수습을 하기 전과 2주의 시간을 함께한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한지도 어느덧 세 학기 째. 정말 절반이나 지났구나, 이대로 나머지 절반을 보내면 과연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잡다한 생각들로 2학년 1학기를 보내던 중 동천의 실무수습 모집 공지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 동천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천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동안 기본서와 판례 암기에만 치중했던 1년 6개월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공익변호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초심을 되새길 수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님과 함께 동두천난민공동체를 방문하여 난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어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에 대한 혐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던 시점에 난민들을 직접 만난 경험은 내 안에 있던 무지와 혐오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에서 종교적 핍박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피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난민인정국가인 대한민국으로 건너왔지만, 대한민국은 명목상으로만 난민인정국에 다름이 없었고, 실제 난민 인정 심사에 있어서는 더없이 가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박탈된 난민신청자들은 직장을 가질 수 없었기에 하루를 꼬박 일해도 천 원도 받지 못하는 소일거리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도, 힘도 없었기에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난민인정심사를 받고, 불인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취소소송을 하고, 이후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법률가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송시현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했던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의 사례회의와 장애인 디딤돌·걸림돌 판례 선정하기를 통해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차별받고 고통 받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교폭력, 성폭력, 사기 등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있었고,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강간한 비장애인들의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반면 장애인이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그들의 사회적상황이나 가담정도와는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는 경우를 목격하면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존재가 어떻게 삭제되어왔는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가축살처분 토론회에 참가하여 동물권과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여러 공익단체 NPO 연석회의 및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선배변호사님들의 고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순문 변호사님, 이희숙 변호사님 등 여러 변호사님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관심분야를 설정하고 그 분야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고, 권영실 변호사님의 지도하에 항고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무적인 능력과 기술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와중에도 2주동안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신 동천 구성원 변호사님들과 실무수습생들을 정말 식구처럼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구대희 팀장님, 남준일 팀장님, 김윤숙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본서를 보고 기출문제를 풀며 판례를 암기해야 하는 학교로 돌아가지만, 동천에서 실무수습을 하기 전과 2주의 시간을 함께한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낮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삶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앞으로 필드에서도 함께하기로 한 5명의 소중한 예비공익변호사 동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실력과 열정을 갖춘 변호사가 되어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