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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단체 지원 | 이주민 어업노동자∙장애인∙특성화고 학생 노동인권 분야 지원을 위해 4개 공익단체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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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1 00:00 조회149회

본문


재단법인 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법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및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공익단체를 선정해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4개 단체에 약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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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어업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주외국인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연구사업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피해자 김군을 위시해 현장실습과 조기취업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노동인권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긴급한 의료지원이나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현재 각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연구 등 4개 연구 및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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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이 4개 공익단체에 재정지원은 물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법률지원도 제공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동천과 태평양은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연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근로 계약서 자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자문 등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동천은 앞으로도 재정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동천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연구 및 프로그램 사업 지원대상

 

단체명

사업/연구명

대상

내용

기대효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E-9-4)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 기초조사: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중심으로

이주외국인

-고용허가제 어업분야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고용허가제 어업분야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유입된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이동한 요인 및 경로, 한국 내에서의 이동경로 연구

고용허가제 어업분야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특성화고 청소년

-특성화고 학생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가 담겨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교과서 제작

-현장실습과 조기취업, 고졸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하고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노동인권교과서 만들기에 참여하는 학생 집필진의 노동인권교육 역량이 강화

-활동과정을 사회적으로 알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당사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유도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 노동인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연관 활동 확산

-만들어진 노동인권교과서를 노동인권교육에 직접 활용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육내용 만들기의 모델 수립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사업

장애인

-학대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사업 안내(2018.6.18~7.13)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식 등 사업 안내

-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실시(2018.7.16~2019.1.3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월 2~3명에 대한 지원 실시(기본 지원비 30만원, 최대 50만원)

-비용 문제로 의료기관 이송이나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을 분리하여 응급보호하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 해소

-공적 지원 금액이 부족하거나 피해장애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필요한 심리상담이나 병원 치료, 거주지, 최소생계비 등 지원 실시 가능

-피해장애인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피해자지원의 초석으로 기능

-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이나 제도 개선, 정책 개발 유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안 연구

장애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표준조례안 작성

-표준조례안 제정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 파악

-각 지자체별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별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 가능

-지자체에 표준조례안 제시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반영 및 운영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