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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BKL 공익포럼(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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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11-20 10:44 조회224회

본문



. 들어가며

동천은 201711 08일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을 초청해 혐오표현: 현실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10 bkl 공익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이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표현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점차 많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규제방법을 논할 때면 항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날 홍성수 교수님께서는 혐오표현의 개념들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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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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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익포럼은 100여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동천에서는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점심식사를하며 강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김밥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그런지 준비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포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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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저희 동천 구대희 팀장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동천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팀장님께서 사회보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에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번 공익포럼때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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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연 얘기로 돌아오면 혐오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인종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주로 상대적으로 소수자 집단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모욕이나 비하와 같은 부정적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을 혐오표현이라고 합니다. 혐오표현의 유형으로는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 증오선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혐오표현 또한 표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조율하면서 약자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도 약자를 위한 것이며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것도 약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규제를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고 있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모두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증오범죄는 평등이념을 파괴하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상처를 남기고 사회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합니다.

. 마치며

 이러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사나 민사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홍보처럼 형성적 규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정치적인 사항 등을 이용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자극하는 형태로 시작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에이즈, 군가산점 문제가 대표적 예입니다. 혐오표현의 대응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재일코리안들을 향한 인종혐오시위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일본인들은 위 같은 인종혐오시위대를 둘러싸고 역으로 인종차별반대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종혐오시위대를 고립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평화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혐오시위나 표현을 반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법적 규제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닌 노출된 소수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였습니다.

-16 PA 김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