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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 공익 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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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6-30 13:31 조회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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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6월 15일,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제 9회 공익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포럼의 연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였습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장애인차별사례 공익소송, 법률 개정 활동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박김영희 대표는 단체의 이름을 장애인차별연대, 장애인차별추진연대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의도치 않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체로 인식될 수 있다고 농담하며 강연 전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규정,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장애인 인권 투쟁의 역사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2. 강연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였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휠체어를 탄 자신을 보고 ‘저 아줌마 왜 저래?’라고 엄마에게 묻자 엄마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말하며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의 어머니께서도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고 이런 말을 들으니 자신도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하는 내면화를 어렸을 때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도울 것을 찾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정심이 든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박김영희 대표는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에 가지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주로 다루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미지 갖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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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다음으로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높은 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 서비스 같은 경우 1급, 2급, 3급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환경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나눠진 등급을 서비스 제공 대상 판정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특정한 복지서비스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박김영희대표는 등급이 아닌 개개인의 장애와 환경요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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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발퀴즈 
다음으로 돌발퀴즈 타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발가락이 두 개인 발 사진을 보며 ‘이 경우는 장애일까 아닐까?’를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서아프리카 Vadoma 부족 사람들의 발 사진이었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대다수가 발가락이 두 개이고 이 것이 전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퀴즈 질문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이민자는 장애인일까 아닐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박김영희 대표는 이처럼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장애인 인권 투쟁의 역사
이어서 장애인권투쟁 역사에 대해 간략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김영희 대표는 역사의 첫 시작으로 김순석 열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김순석 열사는 지체장애1급 장애인이었는데 ‘건너 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외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투쟁하신 분입니다. 1984년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셨으며, 그의 죽음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린 최초의 항거로 평가됩니다. 이 지점에서 박김영희 대표는 ‘30년이 지난 2017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여전히 아무 식당에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버스나 탈 수 없는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05년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현재진행중인 영화관람권 투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권투쟁 사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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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하며
이번 공익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평소 어떤 시선으로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의 잘못된 관념을 장애인 당사자가 내면화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 학교, 언론, 기업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권의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천 15기 PA 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