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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kl 봉사활동 | [현장스케치] 태평양, 동천과 함께하는 쾌지나칭칭 프로젝트 법률 매칭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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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7-19 00:00 조회2,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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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태평양, 동천과 함께하는 쾌지나칭칭 프로젝트 법률 매칭데이

일시 및 장소: 7월 19일, 토즈 강남점

김하은 인턴
저는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쾌지나칭칭 프로젝트 법률 매칭데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쾌지나칭칭 프로젝트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비영리조직을 연결해 비영리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프로젝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비영리조직 운영에 필요한 조세법 분야와 NPO 법인설립 관련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들에게 개별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자원봉사문화는 이번 법률 매칭데이 이후 지속적인 NPO 지원을 위해 11월까지 컴퓨터활용(엑셀), 홍보, 모금 등의 분야의 매칭데이를 주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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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사업과 참석자를 소개하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찬수 세무사님의 조세법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찬수 세무사님은 ‘NPO가 꼭 알아야 할 조세법’이라는 제목으로 공익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법한 내용이었지만 쉽고 자세한 예시를 들어가며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콕콕 집어주셨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에는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시며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다음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비영리법인 설립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김수연 변호사님께서 교육해주셨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님은 먼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한 후, 정관을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법률상 꼭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과 임의기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기준과 검토사항,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그리고 법인설립허가 이후의 후속절차까지 비영리법인설립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첨부해주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과정까지 다루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강의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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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난 후 개별 자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봉진수, 이경환, 박성민 변호사님과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이탁건 변호사님께서 매칭된 단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문 시간에는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코디네이터분들이 함께 동석하셔서 전문가와 단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률 관련 궁금증을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맞춤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개별 자문까지 마친 후, 행사를 주최한 한국자원봉사문화와 변호사님들은 간단하게 오늘 행사를 돌아보는 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보람찬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혀주셨고, 더 나은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표준화된 자료집을 제작하고, 코디네이팅 과정에서 사전협의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이자는 건설적인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프로보노라는 개념은 법률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비단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지켜보며 제가 느낀 것은, 프로보노 활동이 언뜻 보면 전문가의 일방적인 지식 기부라고 생각되지만, 전문가들 역시 실무자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쌍방향적인 지식 교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보노 문화가 활성화되어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현장스케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