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봉사활동 | [현장스케치] 2016년 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토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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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08 00:00 조회2,071회본문
[현장스케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구로지부 법률교육 현장방문 (2016.6.8.)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저는 양동현 인턴과 함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구로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이 날은 ‘2016년 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토크’의 첫 번째 교육이 있었던 날로,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 소송팀의 이한길 변호사님이 ‘알면 유익한 경제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법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총 9명의 농아인 분들이 참석하셨고, 수화 통역사님께서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강의는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의 중요성과 인감도장의 중요성 등 비교적 쉬우면서도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을 다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현금거래보다는 통장거래가 안전하고, 만약 현금 거래 시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나 은행담보대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인감도장은 만에 하나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나 인감증명 부정발급이 될 경우 자칫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인감 보호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감증명 발급 시에도 용도를 한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사금융 대처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면, 먼저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를 걸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상한이자율(연 27.9%) 이내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변제 내역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하고, 만약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압류방지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서도 소개하시면서 생계비까지 압류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갈수록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입금한 통장명의자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범인들이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 등으로 빚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내용에 비해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는 쉬는 시간 전 후에 한 번씩, 총 두 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빚 탈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농어민과 장애인 등은 2억원 이하의 채무의 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강의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되자,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은 저마다 궁금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에서 다룬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 보험, 신용카드 문제 등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고, 변호사님은 모든 질문에 성심 성의껏 친절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대화가 수화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모두 질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강의실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 모두가 질문자와 수화통역사님의 손짓에 집중했고,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경제 관련 강의는 다소 어려운 내용들을 다뤘지만,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들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그런지 점심 시간 직후, 몸이 노곤해지고 졸음이 올 법할 시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모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그 동안 가지고 계셨던 경제 관련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2016년 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토크 프로그램은 제가 참관했던 경제관련 법률 교육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월 15일에는 유재규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을, 6월 22일에는 윤정노 변호사님께서 ‘직업 관련 법률’, 마지막으로 6월 29일에는 이상철 변호사님께서 ‘장애인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11월달에도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좀 더 유익한 교육, 농아인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13기 인턴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