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양성 | [현장스케치] 제4회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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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7-14 00:00 조회2,657회본문
제4회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공모전 현장스케치
2014년 7월 4일 오후 3시, 한국타이어빌딩 18층에서 제4회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공모전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2시부터 발표팀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3시가 가까워오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발표팀들로 장내는 시끌벅적 해졌습니다. 발표하지도 않는 스태프는 떨리는데, 발표자들은 의연하고 신나는 분위기여서 놀라웠습니다.
[▲ 심사위원 및 발표자들의 즐거운 분위기]
심사위원 및 발표자들이 모두 도착하자 발표순서를 정하는 뽑기가 진행되었고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다들 순번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착석한 후 김차연 변호사님이 사회를 보시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충남대로스쿨 mate:stay 팀의 ‘수퍼히어로’ 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mate:stay 팀은 소원박스와 놀이박스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소원을 빌거나 놀이를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홍보 영상 등을 제시했고, 부족한 예산은 기관 및 개인 후원 등의 펀딩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께서 학생들을 몇 명이나 지원할 것인지 묻자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활동을 왜 로스쿨생이 해야하냐는 질문에는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한국외대로스쿨 한발자국이었고, ‘새터민 생활경제 도움: 관계형성&경제적능력 향상’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활동을 교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한 한발자국 팀은 새터민의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소개하며 이들과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새터민들의 경제주체 의식 함양, 영어스터디 및 중국어 과외, 법률 상담, 법률매뉴얼 제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 새터민 기관과 연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및 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팀은 한양대로스쿨 세발자전거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관련 법률교육 프로그램’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탄탄한 준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분들의 호평을 받았던 위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시설 아동들 자립 관련 지원제도로 퇴소 아동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거자립과 노동과 학업 자립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수행한 후 만화 형식으로 안내서를 제작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심사위원 분들의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양대로스쿨 세발자전거 팀의 발표 중]
네 번째 팀인 고려대 CLEC국제인권클리닉은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침해 방지 및 현지 인권 상황 개선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대우인터네셔널의 미얀마 현지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해외자원개발투명성에 관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짝퓨 가스터미널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미얀마와 현지에서 capacity building (미얀마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법치교육) 세미나 개최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사법연수원 44기 노동법학회 사인실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공익 앱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점들의 맛을 별점으로 평가하듯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님의 처우를 별점으로 평가하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앱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팀인 서울대로스쿨 행복추구권은 ‘청소년 기본권을 위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의식함양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행복추구권 팀은 이들을 위해 헌법논술교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안전권과 판례 중심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재를 만든 후 강의를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제공하겠다는 기획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위원께서 활동 계획 중에 단원고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 세 팀 씩 발표하고 심사위원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발표는 부산대 여덟번의 기회 팀이 ‘군인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권이라는 참신한 주제를 제시한 유일한 팀으로, 고퀄리티의 영상까지 제작해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이들은 군대 내의 문제가 군인들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에 발생하고, 주변인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를 제작하여 소책자 형태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분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군인권센터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들과의 차별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덜 번째 팀은 전남대로스쿨의 무턱대로였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지원과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크게 안내견과 컴퓨터활용능력의 두 가지 기획을 제시하고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와 연계하여 사례 매뉴얼을 제작해 인권침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들과의 벽을 없애겠다는 당찬 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것 같다며 칭찬했습니다.
아홉 번째 팀은 44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의 44law利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 및 향후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 등을 모집해 2014년 8월 25일에 모의재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법률 구조 매뉴얼을 작성하고, 법안 마련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12월부터 준비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의재판을 방청하셔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균형에 맞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로스쿨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팀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갈수록 심화된다는 실태분석을 제시하며 기존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수급탈락자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생이 사회복지원 및 교회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이들과 연계해 비수급 빈곤층을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발표와 질문이 모두 끝나고 심사를 하기위해 심사위원 분들이 자리를 비우시고, 그 동안 발표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성균관대로스쿨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팀]
20분이 지나자 심사위원 분들이 돌아오셨고, 10팀 중 5팀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한 성균관대로스쿨의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아동 자립지원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한 한양대로스쿨의 세발자전거 팀은 만장일치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새터민과의 화합을 주제로 한 한국외대 한발자국팀, 형제복지원 모의재판을 주제로 한 44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의 44law利팀 및 장애인 권리구제를 주제로 한 전남대로스쿨 무턱대로 팀도 활동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아쉽게 떨어진 팀들도 있어서 안타깝다는 진부하지만 사실인 총평이 있은 후 발표를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멋진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선발되신 다섯 팀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10팀 모두 정말 훌륭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D
[▲발표팀 및 심사위원님들의 단체 사진]
글_서유진 인턴
2014년 7월 4일 오후 3시, 한국타이어빌딩 18층에서 제4회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공모전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2시부터 발표팀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3시가 가까워오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발표팀들로 장내는 시끌벅적 해졌습니다. 발표하지도 않는 스태프는 떨리는데, 발표자들은 의연하고 신나는 분위기여서 놀라웠습니다.
[▲ 심사위원 및 발표자들의 즐거운 분위기]
심사위원 및 발표자들이 모두 도착하자 발표순서를 정하는 뽑기가 진행되었고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다들 순번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착석한 후 김차연 변호사님이 사회를 보시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충남대로스쿨 mate:stay 팀의 ‘수퍼히어로’ 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mate:stay 팀은 소원박스와 놀이박스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소원을 빌거나 놀이를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홍보 영상 등을 제시했고, 부족한 예산은 기관 및 개인 후원 등의 펀딩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께서 학생들을 몇 명이나 지원할 것인지 묻자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활동을 왜 로스쿨생이 해야하냐는 질문에는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팀은 한국외대로스쿨 한발자국이었고, ‘새터민 생활경제 도움: 관계형성&경제적능력 향상’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활동을 교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한 한발자국 팀은 새터민의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소개하며 이들과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새터민들의 경제주체 의식 함양, 영어스터디 및 중국어 과외, 법률 상담, 법률매뉴얼 제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 새터민 기관과 연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및 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팀은 한양대로스쿨 세발자전거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관련 법률교육 프로그램’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탄탄한 준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분들의 호평을 받았던 위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시설 아동들 자립 관련 지원제도로 퇴소 아동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거자립과 노동과 학업 자립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수행한 후 만화 형식으로 안내서를 제작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심사위원 분들의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양대로스쿨 세발자전거 팀의 발표 중]
네 번째 팀인 고려대 CLEC국제인권클리닉은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침해 방지 및 현지 인권 상황 개선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대우인터네셔널의 미얀마 현지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해외자원개발투명성에 관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짝퓨 가스터미널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미얀마와 현지에서 capacity building (미얀마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법치교육) 세미나 개최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사법연수원 44기 노동법학회 사인실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공익 앱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점들의 맛을 별점으로 평가하듯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님의 처우를 별점으로 평가하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앱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팀인 서울대로스쿨 행복추구권은 ‘청소년 기본권을 위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의식함양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행복추구권 팀은 이들을 위해 헌법논술교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안전권과 판례 중심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재를 만든 후 강의를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제공하겠다는 기획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위원께서 활동 계획 중에 단원고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 세 팀 씩 발표하고 심사위원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발표는 부산대 여덟번의 기회 팀이 ‘군인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권이라는 참신한 주제를 제시한 유일한 팀으로, 고퀄리티의 영상까지 제작해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이들은 군대 내의 문제가 군인들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에 발생하고, 주변인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를 제작하여 소책자 형태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분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군인권센터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들과의 차별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덜 번째 팀은 전남대로스쿨의 무턱대로였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지원과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크게 안내견과 컴퓨터활용능력의 두 가지 기획을 제시하고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와 연계하여 사례 매뉴얼을 제작해 인권침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들과의 벽을 없애겠다는 당찬 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것 같다며 칭찬했습니다.
아홉 번째 팀은 44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의 44law利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 및 향후 법률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민 배심원 등을 모집해 2014년 8월 25일에 모의재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법률 구조 매뉴얼을 작성하고, 법안 마련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12월부터 준비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의재판을 방청하셔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균형에 맞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로스쿨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팀은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갈수록 심화된다는 실태분석을 제시하며 기존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수급탈락자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생이 사회복지원 및 교회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이들과 연계해 비수급 빈곤층을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발표와 질문이 모두 끝나고 심사를 하기위해 심사위원 분들이 자리를 비우시고, 그 동안 발표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성균관대로스쿨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팀]
20분이 지나자 심사위원 분들이 돌아오셨고, 10팀 중 5팀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한 성균관대로스쿨의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아동 자립지원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한 한양대로스쿨의 세발자전거 팀은 만장일치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새터민과의 화합을 주제로 한 한국외대 한발자국팀, 형제복지원 모의재판을 주제로 한 44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의 44law利팀 및 장애인 권리구제를 주제로 한 전남대로스쿨 무턱대로 팀도 활동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아쉽게 떨어진 팀들도 있어서 안타깝다는 진부하지만 사실인 총평이 있은 후 발표를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멋진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선발되신 다섯 팀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10팀 모두 정말 훌륭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D
[▲발표팀 및 심사위원님들의 단체 사진]
글_서유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