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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한국 로펌 프로보노의 현황과 과제: 좌담회와 bkl 포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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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2-28 00:00 조회2,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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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과 태평양 공익위원회가 몇 주간 밤새 준비했던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치고, 
쉴 틈도 없이 다음 스케쥴이 숨가쁘게 진행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오전.

“물론 의뢰인이 무료로 제공된 프로보노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것에 비하면 그 수는 훨씬 적습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변호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낍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법률신문은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미국에서 와 발제를 해주신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ro Bono Institute: PBI)의 에스더 라덴트 회장님과 
미국 대형 로펌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LLP)의 공익전담변호사인 데이빗 래쉬 변호사님, 

그리고 국내 공익전담변호사님들과 법철학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의 사례와 국내 로펌 공익활동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로펌 프로 보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의 한국어/ 영어를 넘나드는 청산유수와 같은 사회로 시작한 이 간담회에서는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님,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 숙명여대 법학과의 홍성수 교수님이 
그 동안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한국의 공익활동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하셨고, 
이후 미국의 공익활동 전문가들에게 로펌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여태까지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로펌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 여러모로 공익활동을 하려 하고 있으나 
많은 로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공익소송 등 직접적인 법률지원을 하기보다는 
기부나 봉사 등 사회공헌으로 메꾸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덴트 회장님과 래쉬 변호사님 모두 그러한 비법률적 활동도 물론 의미있는 활동이지만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이라면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공익소송이 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변호사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보람을 얻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현재 PBI에서 시작한 ‘프로보노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사내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 ‘프로보노’의 개념을 정의하고, 
로펌과 기업에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하며 연간 총 청구 시간의 3~5%를 프로보노 활동에 할애해야 한다고 규정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 내 140개 이상의 로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펌과 기업이 협력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참 부럽지만 
미국 역시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로펌들이 뜻을 모아 시작하였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미국의 주(State)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프로보노를 홍보하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경험과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전담변호사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담고 홍보하기 위해 밝은 눈을 빛내던 기자분들을 보니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우리도 빵빵한 지원을 받고 제대로 교육, 양성된 공익전담변호사들이 
공익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렜던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점심시간.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데이빗 래쉬 변호사님은 bkl 포럼에서 미국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러 
지식센터빌딩 3층의 bkl 아카데미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포럼의 통역은 태평양 공익위원회의 이승원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가정에서 자란 래쉬 변호사님께 
공익활동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꼭 해야 하는 일이자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며 여태까지 해오신 공익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런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 보람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조는 담담했으나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 –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가난한 여성이 
공익소송 후 국가보조금을 받아 치료받은 후 로펌 내 모든 변호사들을 꽉 껴안아 줬다는 이야기, 
부모님의 이혼 소송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아이가 소송 후 함께 살게 되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보여줬다는 이야기, 
사기를 당해 어머니가 물려준 집을 통째로 잃을 뻔 했다가 되찾은 지적장애를 가진 분의 이야기 – 
등을 전해주시는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감동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행히 아프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아이가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많은 분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행운을 누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도움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프로보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아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 재단법인 동천 김진 사업팀장-